규제합리화 성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지역기업도 규제합리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단체와 규제합리화 성과 점검
한 총리는 2026년 8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규제합리화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출범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업과 경제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왔습니다.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SS 설치 기준 합리화 추진
에너지저장장치인 ESS 관련 규제도 개선됩니다. 그동안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건축 허가와 관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부처 합동 지침을 마련해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ESS 이격거리도 올해 말까지 공통 기준으로 정비합니다.
현재 10년인 공공부지 임대 기간을 늘리는 특례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SS 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제품 연구개발 규제 개선
연구·개발용 수소제품에 적용되는 허가와 검사 기준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연구 목적으로 제작된 수소제품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상업용 제품과 동일한 제조 허가 및 검사가 적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려는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 3월까지 연구·개발용 수소제품에 적합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구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수소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를 별도로 소유권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됩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배터리는 구독하거나 임차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초기 구매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6년 10월부터 실제 차량 판매를 허용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산업 현장의 중복 규제 해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의 일부 공간을 임시 창고로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갑작스럽게 보관 공간이 필요해진 기업이 별도의 창고를 새로 구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축 감리와 가스안전검사가 겹치는 보호벽 검사도 개선됩니다. 중복되는 검사 항목은 건축 감리 완료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검사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갖춘 경우 출입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비상시에만 가동되는 플레어스택 역시 실제 운전 특성을 반영해 발열량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보험·부동산·외국인 채용 편의 확대
국민 생활과 관련된 규제도 함께 개선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의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하거나 특정 중개사를 공동중개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중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맞춤형 비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채용 전에 비자 발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문인력 비자인 E-7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온라인화할 예정입니다.
AI로 핵심 규제 찾아 개선
정부는 앞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종별 핵심 규제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개별 민원을 하나씩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전반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주는 규제를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메가 샌드박스’도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 3특’ 메가특구와 연계해 추진합니다. 기업 규모나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발표 내용과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어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조치뿐 아니라 지침 마련, 규제샌드박스 실증,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려면 담당 부처가 발표하는 시행일과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됐다고 해서 모든 제도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추가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단체와의 소통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규제합리화의 성과가 일부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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